[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을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고 임명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 “無청문, 無검증 임명강행” 처리가 4번째란다.
2000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無청문, 無검증 임명강행” 처리는 역대 9명으로 그중 4명이 취임 두 달 만에 윤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그는 비난했다.
후반기 상임위 구성에 여야가 난항을 겪자, 고육책인지 야당은 ‘청문패싱’이나 ‘민생패싱’이 없도록 ‘인사청문특위’와 ‘민생경제특위’ 구성을 들고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이 안 되면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는 박 원내대표 제안을 “엄포”로 규정했다. 어떤 회동이나 통지도 없었다고 한다.
상임위를 구성해야 ‘민생현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민생특위’를 뜬금없이 제안해, 상임위와 관련도 없는 ‘사개특위’ 거래를 “은폐”한다는 전술이란다.
권 원내대표는 “어떤 조건도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 구성해야 한다”며, ‘민생현안’을 도구로 쓰는 민주당의 “좁쌀만한 정치적 도의”에 호소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無원구성’이 하세월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원구성’ 합의 중재를 시도했지만 ‘검수완박’ 얘기가 나오자 ‘네탓’ 고성만 오갔다고 한다.
TV조선 ‘뉴스9’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마음대로 하라”는 투고 박 원내대표는 “약속을 깼으니 사과하라”는 맞대응으로 합의 중재가 깨졌다.
핵심은 사개특위 13명 구성 문제이다. 민주당 요구안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이지만, 국민의힘은 ‘5:5’ 동수를 요구했다.
상임위는 국민의힘이 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갖는 대신 정보위는 민주당에 양보하겠다는 충돌이다.
행안위는 소관기관이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이고, 과학기술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다.
상임위 구성이 주요 국가 기관의 소관 부처장 임명과 관련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국정 철학과 운영 코드가 맞아야 하는 곳이라 첨예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無원구성’에 “無청문, 無검증 임명강행”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현재는 예측하기 어렵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 요청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검찰총장 인선도 “AI” 총장, “허수아비” 총장 얘기도 나온다. 야당은 상임위가 구성되는 대로 한동훈 법무장관 등 진상 파악해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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