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논란이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논란으로 언론계, 정치권, 정부까지 본격 옮겨 가고 있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13일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을 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진상규명을 언급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12일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논평을 냈고, 청와대가 합참의장을 불러 4시간 동안 조사하고 조서에 날인까지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NLL을 넘어 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권 대행은 이에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출범시켰다. 한기호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국민의힘 측이 문제 삼는 3가지는 판문점 ‘강제 북송 2명’, ‘박한기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사건’으로 규정해 가장 빠르게 조치를 다 하겠다고 한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1일 문재인 정부 정치보복 수사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논평을 낸 바 있었다.
통일부가 판문점 송환 10매 현장 사진을 12일 공개하였다. 매일경제는 탈북어민이 거칠게 저항하는 모습에 강제로 끌고 가는 우리 측 당국자를 대비시켰다.
중앙일보 경우 ‘송환도 사진도 숨긴 문 정부, 남북관계 위해 탈북민 희생시켰다’라는 제명에,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 갔다”는 논평을 실었다.
2019년 11월 당시 천정배 의원의 국회 문답이 소환되었다. 북송 처분을 “통일부 장관이 했느냐”는 질의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답변을 피했다.
김 장관은 “컨트롤 타워는 안보실”이라 대답했다. 대통령 재가에 대해선 “보고된 건 아니다” 부인해, 결정은 안보실장 책임하에 이뤄진 거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난 4월 관훈토론회에서 “대통령께 보고된 건 아니고” “NSC상임위 차원에서 ...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인정했다.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이 전 정부 관계자들의 일관된 발언이다. 윤건영 의원은 “그자들은 ...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라는 주장이다.
해당 어선 임검 과정에서 “북한 어민 2명이 구두로 분명하게 ‘남측에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관련 정부 관계자 말을 TV조선이 인용했다.
실제 자필로 ‘귀순의향서’까지 썼다는 점도 알려지고 있고, 북송 위해 경찰특공대원 8명이 동원되었다는 점도 언론에 부각되고 있다.
이상민 당시 통일부 대변인은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조중훈 현 통일부 대변인은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피해를 생각하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다”고 발표했다.
태영호 의원은 문 정권의 남북대화 목적 실현에 “북한 주민 2명의 생명을 희생시켰다면 전대미문의 인권 유린 사례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냈다.
권성동 대행 또한 논평 말미에 문 정권은 북한에 “일방적인 구애”를 집권 내내 보냈지만, 오히려 “북핵 고도화로 안보 위협만 키웠다”는 지적이 따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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