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3일 “물가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여당이 되겠다는 논평을 냈다.
‘2.25% 기준금리’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0.50%를 올렸다. 소위 ‘빅스텝’ 금리 인상 조치로 1.75%에서 0.50%나 올린, 사상 처음 단행한 거로 알려졌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금리역전 현상을 차단하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이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지적도 따른다.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6%에 도달했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4% 선을 넘어선 데 따른 심리적 압박도 크다.
급격한 금리 인상 부작용으로 개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실질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로 비상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가계대출이 6월엔 3,000억원 늘어났고,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859조 4천억원 불어났다고 한다. 금리 인상으로 국내 증시에도 상당한 압박이 가해진다.
9월 대출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가 133조원에 달해 금융권과 협의해야 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물가와 민생’ 어떻게 잡아야 하나.
추경호 부총리가 12일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민생 관련 입법과제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부동산 규제 합리화,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 얘기도 꽤 된다.
허은아 대변인은 ‘물가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거듭나겠다고 하지만, 국회 상임위 구성에 박홍근 원내대표 입만 쳐다보는 상황이다.
그도 걱정거리만 내놓고 있다. 10일 기준 무역수지 적자가 160달러이고, 미국이 2분기 실질 GDP 성장을 –1.2%로 예측하는 등 식량, 에너지 복합위기란다.
이용우 비대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장기 전쟁에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부품 등 산업소재 90%가 중국 수입인데 공급 차질까지 우려했다.
수입선 다변화 모색 문제도 물론, 고물가에 코로나 환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데다, 인구감소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산업경쟁력 약화도 지적되고 있다.
“일 좀 하자”는 국회는 말만 무성하지 꼼짝도 않는다. “일하자”며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제헌절 17일까지 후반기 ‘원구성’에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걱정하면서도 18개 상임위 약속 이행이 걸림돌이다. 박 대표는 의석수 비례해 우선 선택권을 준다는 국회 관행을 적용하자고 한다.
‘사개특위’ 구성 문제와 상임위 배분으로 꼼짝도 않는 여야 싸움에, ‘물가와 민생’ 입법이 볼모로 잡혀있고 서민과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만 애가 탄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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