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냉담한 공모.” 미 공화당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 인권위 의장 발언을 14일 채널A ‘라이브’가 번역 인용했다.
그는 현지시간 12일 “북송 장면 고통스럽다”며,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야만적 행위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보여준다”는 메시지를 냈다.
“범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탈북민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송환되지 않았어야 했다.” 두 어민의 끔찍한 운명에 “모두 충격받고 경악했다”고 채널A는 덧붙였다.
크리스 의장의 메시지는 의미심장하다. ‘국제법’에 명시된 인권 보호 취지와, 국내법에 명시된 ‘헌법’이나 관련 ‘법률’ 등의 국민 지위와 법의 보호 취지다.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이다.... 한국 관리들은 책임져야 한다”는 13일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필 로버트슨 부국장 발언도 채널A는 소개하였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건은 이제 한국 인권 수준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뜨거운 감자’ 의미로 커지고 있다.
2019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특별 토마스 킨타나 보고관 얘기도 채널A에 다시 소환된다. 그는 당시 실태조사 위해 방한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고 한다.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 NSC 등 논의를 거쳐 “유엔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한미 관계와 국격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냈었다. 협조 금지 의미로 해석된다.
‘왜’인가. 크리스 의장이 지적한 북한 공산주의 정권과 문 정부의 “냉담한 공모”가 맞는가. 그럴만한 명분과 가치에 국제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저 조사가 필요하다는 크리스 의장 주장에 호응이나 하듯이,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13일 문 정부 “설명과 너무 다르다”며 철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지난달 21일 해당 사건에 ‘헌법’을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 의중으로 해석되는,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류적 범죄행위”로 강 대변인은 규정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명백한 흉악범” 경우 원래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란 관련 법령을 언급했고, 문 정부가 “잘못한 거다”로 할 수 없다는 답이다.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를 했기 때문에 윤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일은 “과도”하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 만회하고자 확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관심이 인권유린 문제로 커지자, 윤건영 의원 발언도 바뀌고 있다. 문 정부 “괴롭히기에 올인”한다는 ‘김어준 뉴스공장’ 발언을 채널A 가 인용했다.
윤 의원은 “왜 살인 용의자 2명의 인권만 보고,... 억울하게 죽은 16명의 인권은 보지 않나” 등 이는 “선택적 인권이고 선택적 생명 안전”이란 어법을 썼다.
검찰이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박지원 전 원장이 비서실장에 1차 첩보 등 보고서 삭제 지시 정황을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
박 전 원장은 연일 언론을 통해 해당 보고서 삭제 지시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서훈 전 원장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관계로 아직 어떤 대응이 없다.
국제사회까지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려있지만, 크리스 의장이 지적한 북한 정권과 문 정권의 “냉담한 공모” 실체 여부와 ‘왜’가 가장 큰 관심이 아닌가 싶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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