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7일 제헌절 ‘국민통합’ 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냈다.
직선제 개헌 35년만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대 변화에 맞춰 다양하고 새로운 과제를 수용할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국체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에 맞는 ‘국민통합’을 국민이 염원해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명제다.
김진표 의장은 ‘개헌특위 구성’, ‘선거법’, ‘국회법’ 개정을 언급했고, 민주당은 그 필요성에 적극 동의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을 촉구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개헌특위에 “모든 초점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을 경계하며, 그런 ‘광범위한 주제’로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윤 정부의 시행령 통치가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국회 공백상태를 최대한 늦추려는 집권당의 “비겁한 꼼수”를 비난했다.
그는 국가운영의 기본 원리, 국민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는 헌법 가치 수호를 지렛대로 삼아, 집권당의 권력기관 장악, 삼권분립 훼손, 전 정부 지우기, 보복 수사, 친인척 지인 채용 및 비선 측근 논란, 마이웨이 인사 등을 초헌법적 발상으로 비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제헌절을 맞아 국회가 민생 법안과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 살리기에 마중 역할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으로 인권 유린 등, 이어 연금, 노동, 교육 등 개혁 과제에 초당적 협력을 얘기했다.
우상호 위원장 또한 시대 정신을 구현할 헌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피는 관계로, 개헌 논의를 지렛대로 원구성 등 국회가 바빠질 거로 예측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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