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장한림 사무국 인턴 기자] 2016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체포 직후의 경찰 조사에서 범인은 여성들에게 무시당해왔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6년이 지난 오늘날 2022년 7월 15일 한 여성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 추락사로 인해 사망하였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많은 논란과 사건·사고가 존재했다. 남성과 여성과의 갈등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많은 가치관적 대립이 첨예했다. 서로를 혐오하며 서로에 대한 불신감이 점차 커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그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본 적 있는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율은 9.6% (여성 18.5%, 남성 1.2%)로 나타났다. 그중 성추행은 9.3%, 강간은 0.1%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6년 이후에 많은 성폭행, 성추행 사건들이 존재했다. 2020년 7월 12일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이 성추행으로 인해 비서에게 피소당했다. 2021년 5월 21일 성추행 피해로 인해 공군 부사관인 이 예람 중사가 사망했다. 인하대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7월 12일에도 초등학교 여학생이 남고생에게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찔려 중상을 입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성폭력, 성추행, 여성들의 사망 사건들이 많았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KOSIS에서 확인 가능한 경찰청의 경찰청 범죄통계를 살펴보았다. 경찰청 범죄통계의 피해자 성별 연령에 따르면, 강력범죄(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방화 등)의 피해자는 2018년 남성이 3,160명, 여성이 22,614명이다. 2019년에는 남성이 3,072명, 여성이 22,718명이었으며, 2020년도에는 남성이 2,821명, 여성이 21,006명이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비율만 살펴보았을 때, 여성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보다 대략 8배 이상 많다. 강력범죄의 가해자의 경우에는 2018년도 남성이 34,659명, 여성이 1,486명, 2019년도 남성이 35,315명, 여성이 1,688명, 2020년도에는 남성이 33,277명, 여성이 1,751명으로 대략 19배 정도 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서는 성폭력 방지를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를 1순위로 꼽혔다고 발표했다. 그 뒤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안전한 환경 조성, 가해자 교정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강화, 불법 촬영 및 유포에 한정되어 있는 처벌 대상 범위의 확대 등의 목록이 있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되었을까. 2022년 7월 4일,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금천구청 소속 전직 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했고 잘못을 인정한 것에서 감형했다는 이유이다. 지난 1월에는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초반의 남성이 벌금 1,00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25세에 불과한 청년이라는 이유였다.
2021년 12월 29일 대형 매장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2022년 1월 16일에도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후 담배로 몸을 지진 20대 남성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 밖에도 다양한 이유로 성폭행과 관련된 사건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있다. 이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해자의 처벌 강화가 되는가.
죽어가는 여성들 사이에 인터넷 게시판에 적혀 있는 글들을 본다. “그러게, 여자가 조심했어야지”, "밤 중에 누가 위험하게 술을 마셔." 등의 이야기들이다. 과연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조심해야 했는가.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지금 누가 무얼 더 잘해야 하는 것인가. 피해자인 여성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2019년도의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서는 성폭력 피해 당시의 대응 방법 중 여성 응답자의 대응 방법에서는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침(64.1%)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보고했다. 피해 당시에 대응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44.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대문을 가장 높게 뽑았으며, 그 이후로는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항목을 그다음으로 높게 뽑았다.
피해 상황 중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은 여성의 탓인가.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높은 것조차도 여성의 탓인가. 언제까지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여성의 탓이라고 돌릴 참인가. 이 모든 숫자와 사실들을 두고, 우리는 어째서 여성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그에 대해선 제대로 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과연 누가 죄인인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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