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최저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조차 제대로 못 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금융대책을 꺼내들고 은행도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촉발한다는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리 급등기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실시, 임원회의에서 공유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급격한 변동 상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작업이다.
금감원은 올해 3월 말 기준 3.96%인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향후 3%포인트 상승할 상황을 가정했다. 그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차주가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3월 말(140만 명)에 비해 50만 명이 늘어난 수치로, 전체 대출자(1,646만 명)의 11%에 달하는 규모다. 부채 규모도 3월 말 기준 357조5,000억 원에서 480조4,000억 원으로 122조9,000억 원이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DSR는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DSR가 70%를 웃돈다는 것은 소득으로 빚을 갚기 벅차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실제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DSR 70% 이상 차주부터 연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2금융권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중에서 DSR 90% 이상 대출자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 3%포인트 상승시, DSR 90% 이상 차주는 은행권에서는 3.2%(28만7,000명)에서 4.8%(43만7,000명)로 1.6%포인트 증가하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8.4%(62만 명)에서 10.3%(76만 명)로 1.9%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도 각각 2.8%포인트와 3.3%포인트씩 증가하면서, 금리 인상의 충격을 심하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자금 공급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신용 하위 50% 차주들이 이용하는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상향해 중ㆍ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조달금리가 상승해 대출 축소 우려가 커진 만큼, 기준을 합리화해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은행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0%,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 등 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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