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에 나선다. 일반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2000명가량 늘린다는 방침인 가운데 늘어나는 정원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비수도권 사립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이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정책이 지방대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지적을 우려해 지방대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와 지방대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첨단분야 겸임·초빙교원 자격요건도 완화해 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산업체 인력도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교수 정원이 배정되는 점을 감안해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대학 정원 등을 대폭 늘려 산업계에 필요한 반도체 인력을 ‘장기적으로 넉넉히’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반도체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17만7000명 수준인 반도체 부문 인력이 10년 후 30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제 혁파에 나서기로 했다. 정원 확대를 위해선 이른바 ‘4대 요건’(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이 필요한데, 이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증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과 연계한 계약학과의 모집정원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정책이 지방대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지적을 우려해 지방대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와 지방대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