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박소현 인턴 기자] 상반기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열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활용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AC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월 1일에 발효된 바 있다.
RCEP는 아세안 국가 시장으로서의 진출 및 글로벌 경제, 교역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RCEP는 명목GDP를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유럽연합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유례없는 경제블록을 만들었다. RCEP 하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기관발급만 가능한 한국-아세안 FTA에 비해 절차가 더욱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품의 규제 문턱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무역 이점을 남겼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상반기 RCEP 정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유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에 대해 민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반기에는 지역별 중점업종 및 RCEP의 유망 품목을 대상으로 FTA 미활용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 후 추적조사 실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릴레이 설명회’등을 지역 FTA센터 18곳을 중심으로 개최하고 관세청 등과 공동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해외FTA지원센터 미개소 국가인 일본과 말레이시아에 신규 센터를 여는 소식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KOTRA는 총 9개국 15개 해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성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은 선진국의 농수산품 수출 규모 및 우리나라의 FTA 발효국별 수출 현황, 농업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국가 간 갈등과 같은 문제들로 통상환경에 급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또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는 상반기 기준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활용지원과 관한 정책을 더 실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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