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주거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등 서민 지원책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하며 전세 사기 등 피해 대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관계기관에서는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거 취약 계층 지원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국토연구원·서울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들과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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