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권성동 직무대행이 20일 페이스북에 소위 ‘사적 채용’ 논란에 사과문을 올리고는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을 해명했다.
‘별정직’은 ‘일반 공무원’과는 본질이 달라 선출직처럼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은 물론, 지자체장, 의원실 별정직 모두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별정직 9급 ‘강릉 우씨’ 부서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느닷없이 ‘엽관제’ 얘기를 꺼냈다. 방어 차원인 셈이다.
그는 선거 기여도와 충성도를 반영해 공직 임명하는 비공개 인사제도로 ‘엽관제’를 생각했고, 이를 왜곡해 ‘사적 채용’이라 비난하는 야권에 반박했다.
이에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엽관제’를 겨냥해 대통령 인사 원칙으로 “통용”되었다는 그의 주장을 비난하며, “억지 부린다”는 논평을 냈다.
‘엽관제’로 “청년 속을 뒤집어 놓았다”는 오 대변인의 비난이 아니더라도, ‘별정직 9급’ ‘강릉 우씨’ 얘기로 상처받은 청년들을 향한 권 대행의 사과도 무색한 꼴이다.
‘사적 채용’이라며 야권의 무차별 공격에 끌려다니다, 진화에 나서게 된 대통령실이 ‘별정직’ 운운에다 ‘엽관제’ 해명으로 여론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야권의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항변하다 ‘별정직 채용’ 논란을 일으켰다는 경향신문 소식에다, ‘엽관제 채용’ 반박은 부적절했다는 한국일보 소식도 나왔다.
TV조선 ‘뉴스9’까지 20일 “매를 벌다” 제명으로 ‘앵커의 시선’은 관직을 사냥하듯 집권세력이 공직을 독차지하는 정치적 관행 의미로 ‘엽관제’를 거론했다.
매체는 지난 1989년 헌재 판결을 인용했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부정하고 막기 위한 제도다.”
이와 달리 권 대행은 역대 모든 정부의 별정직 채용 관례와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강릉 우씨’ 등이 공적 과정을 거쳐 임용되었다는 사실을 SNS에 적시했다.
그와 관련해 소위 “윤석열 궁궐”이 지인 친인척으로 가득하다며, 비서실장 등 경질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고민정 의원이 엽관제와 별정직 논란에 흥미를 더했다.
여당 박민영 대변인이 19일 SNS에 “대통령 숨결” 운운하며 사적 친분으로 채용된 분이 이제와 ‘사적 채용’ 타령은 “자기부정”이라 보기 “딱하다”고 했다.
“누가 보면 공채로 청와대 대변인 되신 줄 알겠다”는 비아냥에 고 의원이 발끈하며, SNS에 자신은 대통령 친인척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순방 따라간 적도 없다며 역공을 가했다.
박 대변인은 다시 ‘별정직 9급’ ‘강릉 우씨’도 대통령 친인척도 아니며,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변인으로 채용되지 않은 고 의원과 비교했다.
고 의원은 “너무 복장이 터진다”며 그래도 자신은 방송만 14년을 했고, 당시 검색에 많이 나오는 사람으로서 능력 인정받은 인재 영입 케이스라 주장하였다.
그러자 박민영 대변인은 그렇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시나”며, 그런 인재는 전국에 널린 관계로 스스로 ‘인재’라 칭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방송 14년차’와 별정직 ‘용산 9급’을 비교해 속이 많이 상한 모양이다. 제대로 비교하란 뜻이다. 경력과 예우의 공정한 차별과 그 객관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
‘급’ 비교는 김남국 의원 얘기도 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한다고 고집해, 한때 김 의원이 ‘이준석급’이나 ‘김동연급’이나 되냐는 등 시비하던 기억이다.
‘급’도 ‘친소’에 따라 정해진다. 가정, 회사, 기업, 자치단체, 정부, 왕정 등 없어지지도 않고,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도 있는 ‘친소’ ‘엽관제’는 필요악인가 싶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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