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김혜경 씨 법카’ 의혹 수사에 이어 ‘백현동’ 감사원 보고가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이전 16일 이를 “회색 코뿔소”에 비유했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데 대응하지 못하거나 간과해버리는 위험을 감싸주는 우를 지적했던 바다.
감사원이 22일 성남시민 등이 청구한 ‘공익감사’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특혜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선 때 민감한 이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223세대 아파트 사업에 대해, 성남시가 제안했던 민간임대 사업을 일반분양 사업으로 변경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한다.
녹지에서 4단계 용도변경에 민관 합동개발요건을 불이행했다는 지적에다, 최대 50m 높이 옹벽은 위험한 건축 행위임에도 성남시가 승인했다는 얘기다.
이로 누적 분양 이익이 3142억으로, 성남시가 314억원 환수 기회를 놓쳤다는 감사원 결과다.
이 의원은 22일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했다”며, “R&D 부지 8,000평가량을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공익환수 조건”이라 해명했다.
경기남부청이 21일 ‘백현동 사업’은 계좌 통신 수사를 상당히 진행했던 관계로, 지난달 ‘압수수색’도 있어 “조만간 1차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경찰은 김혜경 씨 법카 의혹 수사도 함께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약 대리 처방 의혹, 직권남용 국고손실 등 혐의다.
이 의원 관련해 특별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집중검토지원팀’을 만들고, 수사 기록 검토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동아일보가 집중 다루었다.
‘집중검토지원팀’은 “제3자 및 판사 입장에서 법리 검토 및 회계 감사 역할 팀 편성” 의미다. 기소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인상이다.
‘백현동 수사’ 및 ‘법카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마무리 발표 시점이 8월 중순으로 구체화 되었다. 8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둬 해석이 분분하다.
이 외에도 현재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장남 불법도박’ 등이 수사 중이다.
이낙연계로 알려진 설훈 의원은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에선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까지 얘기해 긴장을 조성했다.
박주민 의원은 2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에 출연해, 이재명 의원이 “당을 위기에 처하게 한다면 ...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발언도 냈다.
‘친명’ 박찬대 의원은 20일 “야당 정치인에게 사법리스크는 ... 숙명과도 같은 것”이란다. 이는 박용진 의원이 우려한 “회색 코뿔소”를 담대하게 안고 가겠단 뜻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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