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국회가 오늘(25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먼저 박범계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징계에 대해 "류삼영 총경 징계합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이상민 장관은 "류삼영 총경의 징계 여부는 제 직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다"고 답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이 "하나회 쿠데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죠?"라고 질문하자 이상민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고, 박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그러고 염장을 지른다. 정말로 자존심 하나로 꿋꿋하게 버티는 일선 경찰들을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집권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분이 염장을 지른다. 이게 올바른 행정이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번엔 이상민 장관이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다"며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시 "왜 경찰국을 만들려고 하는지 제가 안다. 행정안전부 소속 직제시행규칙 보면 경찰국 정부조직법 제7조에서 경찰청장에 대해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한마디로 경찰청장 지휘감독하려고 경찰국을 두는 거다"라며 "행안부 장관 밑에. 장관님이 대통령 명받아서 경찰들 통제하려고. 그중에 치안사무뿐만 아니라 수사 간섭,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자, 이에 이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박 의원이 재차 "수사 통제와 관련해서 일선의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않고 간섭하고 통제하지 않을 약속하실 수 있냐?"라고 묻자 이 장관은 "저희가 만드는 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경찰관 지휘규칙'을 실제로 보시면 그런 우려는 모두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찰관 지휘규칙 바로 그런거다. 대통령 관심사, 국무총리 관심사. 감사원 관심사. 경찰청장한테 명해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며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중대 긴급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사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고, 수사지휘할 수 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질문에 이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서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경찰청장 역시 수사에 관해서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이 또 "구체적 사건에 대해 개입·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할 수 있냐?"고 재차 확인하며 묻자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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