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의 집단반발을 대통령에 대한 지휘 불복으로 받아들이면서 강경 대응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12·12 쿠데타’ 비유로 갈등이 격화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발 제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로 최종적인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는데 국민적 우려가 나오는 것 같다'는 질문에 "저는 대선 때부터 오염수 처리 문제는 주변 관련국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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