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여가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가부 업무보고에는 조직개편 방향이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에 강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애초 여가부 업무보고는 지난 20일 예정됐으나 일정 조정으로 닷새 뒤인 25일 진행됐다. 20일 오전 갑작스럽게 업무보고 순연이 통지되며 여가부 폐지·개편 시기가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여가부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여가부 내에 전략 추진단을 만들어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며 "저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빠른 시간 내에 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만 "정부조직법은 여가부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부처, 특히 행정안전부로 모여서 여러 부처가 의견을 내야 된다"며 구체적인 폐지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30세대 일부 남성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대표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여의치 않자 부처를 그대로 둔 채 김 장관을 '시한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후 일각에서 '여가부 폐지가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여가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부터 직접 폐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과제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여가부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정책도 있었다.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시설 설치 추진’이다. 여가부는 해바라기센터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남성 피해자 지원 비율이 해마다 소폭 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이들 센터는 성별 불문 모든 피해자를 지원하지만, 남성만을 위한 ‘보호시설’은 전무하다는 것이 여가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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