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오늘이 1월 20일이다. 지난달 5당 원내대표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에 따르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5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위를 일주일에 2-3회씩 열어 논의를 재촉해 왔다”며 “하지만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미 있는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심 위원장은 그동안 논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원칙으로 밝힌 이래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는 합의에 대한 반대와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이 성공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며 “그동안 5당 합의의 논의를 공유하고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의 밑작업은 다 한 것”이라고덧 붙였다.
그러면서 각 당은 23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책임 있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심 위원장은 “5당 지도부와 국회의장께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면서 “28일부터 시작되는 다음주에는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책임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정치협상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개특위의 임기는 6월 말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은 4월 15일이고 선거구 획정을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3월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와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2월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달라고 독촉공문을 국회로 보낸 상태다.
그래서 심 위원장은 “정치개혁 특위와 각 당의 지도부로 구성된 정치협상 회의가 병행추진 해서 적어도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요구하는 2월 이내에 선거제도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심 위원장은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로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을 함께 든 다른 야당과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아야 할 책임과 비례성과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중심에 서서 선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게도 요구했다. 더 이상 퇴로가 없으며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또 얼마전 정개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와 정당학회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는 공감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심 위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여론을 방패막이 삼고 침대축구로 일관하며 경기 종료 휘슬만 기다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한지 40일이 지났고 이제 책임 있는 안을 제안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곧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라고 주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은 소수정당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주권을 위임한 왜곡된 절차를 바로 잡는 정의로운 일”이라고 양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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