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최대 1억 원이 아닌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조 62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만 1세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2024년에는 만 0세 대상 부모급여를 100만 원(만 1세 월 50만 원)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액도 증액한다. 앞서 7월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5.47%)로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은 올해 154만 원에서 내년에는 162만 원으로 늘어난다.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과 그 가구 구성원에게 주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급 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30%로 완화했다. 이외에도 주거용 재산 공제, 생활 준비금 공제율 상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52만 명까지 늘린다.
만기는 5년, 월 납입액은 40~70만 원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약 306만 명이 예상되는 대상자 숫자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현 시장금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만기 5년이 되면 대상자는 최대 5천만 원 가량을 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리 수준과 월납입 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당초 공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최대 1억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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