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산업단지 본연의 집적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방위적 혁신 추진 방안이 담긴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단지 디지털화·저탄소화 등에 나서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제도 등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산업화를 이끌어 왔으나 최근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생산과 고용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이에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산업단지△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강화 △입지규제 혁신 등 5대 분야에 총 83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제도 등을 백지 상태(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시설 혁신에 민간자본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 용지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사고 예방시스템과 안전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고가의 안전장비 대여 등을 통해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1257개의 산업단지에서 11만여개의 기업이 227만여명을 고용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 수출의 66%, 고용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2002~2006년 12.4%였던 산단 생산 연평균 증가율은 2017~2021년 2.3%, 2002~2006년 5.6%였던 산단 고용 연평균 증가율은 2017~2021년1.0%로 갈수록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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