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문재인 정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 인사비서관 등 5명이 불구속 재판받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이들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하 공공기관장에 사표를 낼 것을 종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산자부 산하 11곳, 과기부 산하 7곳, 통일부 산하 1곳 공공기관장에 반복 사직을 요구해 사표 받아냈다는 내용으로, 중앙 매체가 전했다.
산자부 산하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4사, 한전 KPS 등, 과기부 산하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진흥원 등의 기관장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내정한 후임 공공기관장들에게 직무수행계획서를 대리 작성해주거나, 면접 예상 질문에 모법답안을 주는 등 특혜 제공 혐의도 알려졌다. 주도 면밀한 부분은 면접위원들에게 특정인 내정 사실을 미리 고지했다는 점이다.
백 전 장관 경우 2018년 3~7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 5명에게 유사 방식으로 특혜를 줬고, 한국디자인진흥원 후임 원장 윤주현 서울대 교수 내정자 경우 마감일까지 지원하지 못하자 모집 기간을 연장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최고 점수를 주라 지시했다는 검찰 측 결론이다.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경우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사유로 백 전 장관과 함께 2017년 11월~2018년 3월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특히 2018년 5월 한국판유리산업협회장 사직 종용에다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대신 임명한 공범이란 얘기다.
이인호 전 산자부 차관은 장관 지시 따랐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 김우호 전 인사수석실 인사비서관과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불기소 처분이 났다.
그럼에도 가장 핵심 인물인 백 전 장관 경우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사실관계를 부인해 왔다는 검찰 예기다. 백 전 장관 ‘윗선’ 고리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 기소 검토한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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