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민주당이 원인이라는 ‘난방비 폭탄’ 논란에 이재명 대표가 반격했다. “과도한 영업이익 취한” 에너지 관련 기업들 탓으로 돌렸다. 그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란 정유사와 천연가스 기업을 말해, “아무 상관이 없고,...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 전공 교수 반박을 조선일보가 26일 옮겼다.
이 대표의 이날 에너지 기업 관련 발언은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나왔다.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더는 방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하란 말로 정부 여당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 해법으로 “약7조 5000억원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고, 그 재정 부담을 에너지 관련 기업에 ‘횡재세’로 채우겠다는 주장이었다.
부자 기업들 세금을 “깎아 주기 위한 노력의 극히 일부만 관심을 가지더라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논리였다. ‘부자세’ 얘기가 다시 정유사들을 겨냥했다.
과도한 영업이익 ‘횡재세’ 부과는 유럽에서도 채택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에너지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들 고통 부담을 상쇄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정유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동차, 반도체 회사도 ‘횡재세’ 부과할 거냐는 유승훈 교수 반박이 이어졌다.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는 지금의 상황과 ‘횡재세’는 맞지 않는다는 반론을 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지금 상황과 중동서 석유를 사와 외국 80여개 국가에 수출해 번 돈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정유사와 천연가스가 어떻게 같은 논리로 ‘횡재세’ 얘기하느냐는 힐난성 비판이다. 정당하게 번 대가에 ‘횡재세’ 주장은 다른 자동차 회사, 반도체 회사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유 교수 지적이다.
천연가스에 정유사가 서로 맞지 않듯이, 자동차·반도체 회사 적용에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 무엇을 알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는 투다. 기업이면 무조건 부자세를 내야 하고, 수익은 ‘횡재세’로 부과해야 하느냐는 반론으로 이해된다.
달리, 석유에서 번 돈을 천연가스 쪽에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가정에도 “양쪽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반대에 심상성 정의당 의원도 거들었다.
심 의원은 YTN ‘뉴스킹 박지훈’ 인터뷰에 취약 계층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원론적으로 찬성”이지만, 양쪽이 맞는 않는다는 반론보다, “실기했다”는 얘기를 꺼냈다.
이 대표 주장이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는 공감대다. 하지만 심 의원은 작년 정유사가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때 ‘횡재세’ 거론했더라면, “올해 1~2월 에너지 선물 가격이 지난 5년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주장을 폈다.
“올해 매겨봐야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그의 얘기이지, 천연가스와 정유사가 “논리에 안 맞아, 상관 없다”는 유 교수 반론에 대해선 별 얘기가 없었다.
진보 성향 논객들에겐 아무래도 반기업 정서가 강해, 기업 수익 원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번 돈은 토해내야 마땅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한다면, 기업들이 번 돈을 사회적 약자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논리는 그릇된 주장은 아니다.
아무튼 ‘부자세’ 프레임을 씌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소외 계층 중심의 이 대표 ‘민생경제’ 지론은 경제 정책 입법과 시행 관련해 정부와 마찰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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