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순방에 나서기만 하면 외교부가 진땀을 흘린다는 한국일보 26일자 논평을 재고해본다. 이번 기회에 외교 관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발언으로 외교적 분란을 자초해, 뜬금없이 뒷감당해야 하는 외교부 측의 힘든 사정을 짚어 본 논평이다. 예로, 외교 성과 자료를 “잔뜩 준비한 외교부가 ... 대통령의 어이없는 한마디로” 엉뚱한 질문만 쏟아져 “진땀을 흘린다”는 얘기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안 해도 될 얘기를 생각 없이 ‘불쑥’ 꺼낸 것인지, 심중에 있던 얘기를 상황에 가감 없이 꺼낸 것인지, 언제 대통령이 자신의 의도를 얘기한 바 없어 억측만 난무하다.
매체 논평도 이런 상황을 지적하며 돌출 형태의 대통령 발언으로 관련 부처가 뒷감당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투다. 이란 문제 경우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해 애썼던 외교적 노력이 “너무 허탈”하단 얘기여서다.
과연 그런가. ‘허탈 하다’는 외교부가 혹시 새로운 이슈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가 대통령의 발언으로 부랴부랴 그 의미를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지 않나 하는 생각은 없나.
정부가 바뀌었고, 행정부 수반이 ‘법치, 자유, 상식, 공정’ 화두를 국내외 기회가 닿는 대로 꺼내는 그 의도에 대해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지 않겠는가. 그저 철없이 ‘날 것’을 툭 내던지고 있다고 보는지.
매체가 짚은 역사적 관계를 고려해 지금 이란이 적이 된다면, 그간 양국 간에 쌓여 왔던 돈독한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일이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이지만, ‘우문’에 불과하다.
그 역사적 관계를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까지 거슬러 검토했다. 1973년 1차 석유파동 계기로 양국 관계가 돈독해졌다는 얘기다. 당시 이란 정부는 친미 팔레비 왕조였다.
새마을 운동에 관심이 많던 팔레비 왕이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할 정도 가까웠던 양국이었다. ‘테헤란로’와 ‘서울로’를 서로 만들 정도로 돈독한 두 나라 사이가 이슬람 혁명과 그의 서거로 멀어지게 되었다.
4차 중동전쟁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자 중동 산유국들이 ‘복수심’에 석유 생산량을 줄였다고 한다. 그 바람에 석유값이 4배나 폭등해 중화학 산업 육성에 위기가 왔을 때, 이란이 안정된 가격에 원유를 공급해준 배려가 있었다.
그 계기로 다시 가까워진 양국은 한국 노동자들이 이란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었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은 중동 특수를 누려 양국은 ‘윈윈’ 했다는 지적이다. 2016년 5월 최초로 이란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전했다.
이슬람 호메이니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과 적대적으로 바뀌면서 친미 성향인 한국과의 관계도 예전만치 못하다. 더욱이 핵개발 추진한 이란이 미국 경제제재로 힘들어지고, 북한 핵개발 기술과 물자 교류 얘기가 전해지면서부터 한국민의 정서도 예전 같지 않다.
이란 원유 대금 70억달러 송금도 막혀 이란 측 감정이 나빠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문제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이다. ‘UAE-이란’과의 관계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종파적 갈등과 테러 부분도 민감한 사안이다.
사우디 등 수니파와 이슬람 원리주의자인 시아파 우두머리 격인 이란의 테러 지원 관계가 좋을 리 없다. UAE를 형제국으로 칭하면서 이란이 우리 적이 돼버렸다는 얘기보다, 북한 관계로 한국과 서먹서먹해진 이란에다 UAE와 원유 공급망 협정이 잘 마무리된 배경도 한몫한다.
원전 수주 대가로 UAE에 ‘유사시 한국군 자동 파병’ 비밀군사 협정 맺었다는 이명박 전 정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지금도 이 협정은 유효하다는 매체 전언이다.
둘 모두를 갖기는 어렵다.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UAE를 선택한 한국과 이란을 선택한 북한과의 관계를 무시하기 어렵다.
외교부는 변화하는 국제관계, 원유 공급망 변화,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제안보동맹, 기술 산업 공급망을 잘 따져 이란과 북한을 대처하기 바란다.
이란은 윤 대통령의 ‘이란-북한’ 적대국 발언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를 따지고, 그간 돈독했거나 우호적인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배경이 누구에게 있나 등을 고려해, 이번 기회에 상호주의 기조로 외교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