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 기자>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는 215만 여 명의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중국인이 85만 여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사회발전과 함께 더욱 흉포화 되고 있다.
최근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60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남성이 ‘중국을 욕했다는 이유로’ 동료인 한국인 남성을 칼로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려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이에 울산 지법 제1 형사부는 범인을 체포해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추후 영구적인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살인미수 혐의로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욕 한마디 했다고 전치 8주의 의식불명까지 가게 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에 의한 범죄가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매년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질서 경시풍조가 만연되어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가 이러한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외국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중국은 사대주의 대국이라는 망발을 하는 등 ‘자발적인 국격 낮추기’ 행위 또한 범죄를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3명의 중국 국적 조선족에게 “당신은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라고 물었다.
대답은 3명 모두 “자신은 중국인이고 중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나름 우월감을 비치기도 했다.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와 큰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도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우리는 전 세계 70억 인구와 상호 존중하고 교류하며 소통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자신과 상대방을 이롭게 한다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마음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