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가스요금 인상’ 조치에 대해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쌓이고 있다. 인상해야 한다는 말은 무성했지 그간 별 얘기 없었는데, 이 정부 들어 인상하냐는 의문이다.
들여다보니 문재인 정부 때 가스요금 인상 요청이 8번이나 있었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대선 패하고 정권교체 앞둔 지난해 4월에 인상하더란 문화 매체 소식이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가스공사가 8차례 인상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2021년 6월엔 2.9% 인하 조치했다고 한다. 2021년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척 긴 이름을 가진 국회 상임위 한무경 국민의힘 간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산업부에 전월대비 ‘민수용 원료비’ 인상을 가스공사가 요청했다고 한다.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가 있는 모양이다. 이에 따르면 원료비가 인상되면 가스요금도 인상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당시 산업부가 이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이다.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조치로 받아들였지만, 버티기 어려웠던지 같은 해 5월 인상폭 수치 4%를 제시해 올려달라고 재신청한 모양이다. 이때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대비 44%까지 폭등한 상태였는데, 산업부가 왜 그런지 반대로 그해 6월 2.9% 인하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2021년 7월 20%, 9월 34%, 10월 49%, 11월 88% 추가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다. 4%에서 20%, 다시 34%, 다시 49%, 다시 배에 가까운 88%까지 ‘오기’가 발동했나 싶을 정도다. 이때쯤 국제시세가 연초 25만kcal 양당 MMBTU 2.52달러가, 6월엔 3.65달러 오르더니 2.5배인 6.31달러까지 상승했다고 한다.
2.5배면 250%를 가리켜, 이듬해 2022년 1월 86%, 3월 71% 각각 신청했지만 이도 거부되었다는 매체 전언이다. 그러다 올린 때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직후인 4월로 4.2% 인상폭에 그쳤다.
윤 정부가 2022년 5~6월 11.6%, 7~8월 9.4%, 10월 20.9% 인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 겨울 한파로 난방비 대란이 일어났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라고 전했다.
“제때 제값으로 정상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후폭풍”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었다는 한무경 의원 한탄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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