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최근 LH가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이다. 건설사만 이익을 챙겼다는 원희룡 장관의 맹비난이다.
건설사 이익이야 기업이니 당연한 얘기지만, 국민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챙겨줬다는 30일 원 장관 페북 글이다. 분양가 대비 12% 할인 가격으로 LH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했다는 기사에다, 내부 보고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는 얘기다.
“결국 국민혈세 아니냐”는 그의 주장에,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란 비난이 뒤따랐다. 달리 ‘내돈’이었다면 LH가 그렇게 하겠느냐는 반문에 따르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감이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강북구 ‘칸타발 수유팰리스’로 전용 19~24㎡ 36가구 대상 각각 2억1000만~2억6000만원대, 총 매입액은 79억4950만원이란 머니투데이 소식이다.
이 매입 아파트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매입임대주택’ 유형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초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미분양 주택 매입 후 임대 검토하란 사안이라, 원 장관이 특별히 챙긴다.
이 문제가 제기된 배경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로 알려졌다. 최초 분양가에서 인기 전용 24㎡는 95.9%, 20㎡는 90% 가격에 매입됐다고 전해졌다.
이에 LH는 2곳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공정하게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했다는 해명을 냈다. 소형 평형인 전용 10~24㎡는 원래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지만, 감정평가로 “분양가 대비 평규 12% 낮게 사들였다”고 강조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LH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원 장관은 매입 기준, 결정 등을 철저히 검토해 차제에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 마련하라” 지시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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