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김민지 기자]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긴 가운데, 국내로 향한 러시아 정부의 인권 탄압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모스크바시 법원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 단체인 '모스크바 헬싱키 그룹'에 대한 해산 명령을 승인했다. 푸틴의 정적이라고 불리는 알렉세이 나발니가 구속된 지 2년째, 러시아 정부는 반대 세력을 가차 없이 해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모스크바시 법원, 인권 단체 모스크바 헬싱키 그룹 해산 명령 승인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모스크바 시법원은 1976년 소련 당시 설립된 인권 단체 ‘모스크바 헬싱키 그룹’을 청산해달라는 법무부의 신청을 승인했다. 청산 소송은 해당 단체의 ‘위법적’이라고 진술된 행위에 근거했다.
국제 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장 마리 스트러더스(Marie Struthers)는 이 소식에 이렇게 말했다.
“인권에 대한 강박적인 경멸과 두려움,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국가 정책이 되면서, 러시아는 급속도로 인권위기에 더 깊숙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인권이 더럽혀지고 불명예스러운 나라에서 사실상 더 이상 인권 활동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기념비, 인권 운동, 열린 러시아(Open Russia)의 제거와 사하로프 센터의 부지 퇴거에 이어, 당국은 이제 모스크바 헬싱키 그룹을 폐쇄했습니다. (중략). 러시아 당국이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 단체를 해체한 것은 부끄러운 행위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모스크바 헬싱키 그룹 청산 결정은 불법이며 번복되어야 하며 시민 사회에 대한 탄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러시아와 그 국민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야당 운동 탄압... 망명 중에도 기소 위협 여전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저명한 야당 활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의 구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 당국은 야당 운동을 해체하고 인권 옹호자들에게 더 공포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크렘린은 여러 일선에서 가짜 혐의로 체포 및 기소하는 법을 무기로 삼아 정치적 반대자들, 독립 언론 및 시민 사회 단체를 공격해왔다.
국제 앰네스티 러시아 국장 나탈리아 즈비아기나(Natalia Zviagina)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0년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시도와 2021년 나발니 체포에 이어,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에서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 신속하고 무자비한 진압 덕분에 그들은 1년 후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신속하게 멈출 수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2일, 모스크바 법원은 나발니에게 2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후에 형을 2개월 단축했다. 2021년 6월 9일에는 나발니의 반부패 재단과 시민권 보호 재단을 “극단주의자”로 공식적으로 분류하고 임의적으로 금지했다.
뒤이어 2022년 3월에는 “특별 대규모 사기”라는 정략적 혐의가 추가되었고, 2022년 10월에는 "테러 조장", "극단주의 자금 조달 및 조장", "나치즘 복원" 혐의로 나발니에 대한 새로운 범죄 수사를 시작했다. 나발니가 이러한 정략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총 징역형은 30년에 달할 수 있다고 국제 엠네스티는 주장한다.
러시아의 각 도시에서 활동하는 나발니 사무실의 전 책임자들은 극단주의 공동체 선도 및 조적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고, 징역형 혹은 이동 제한 명령을 받거나 미결 구금된 상태이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가까스로 유럽 및 기타 국가로 도피한 나발니의 동료들은 러시아로 돌아가는 즉시 기소에 처한다고 한다.
나발니의 대변인 키라 야르므쉬(Kira Yarmysh) 와 류보프 소볼(Lyubov Sobol)을 포함한 그의 동료들 몇몇은 "극단주의 공동체에 가담"하거나 기타 "범죄" 혐의로 수배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2022년 8월, "러시아군에 대한 고의적 허위 정보 유포" 및 "테러 정당화"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나탈리아 즈비아기나는 “평화적인 운동으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한 알렉세이 나발니와 그의 동료들은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그들에 대한 모든 혐의는 취하되어야 합니다. 심하게 불구가 되었지만 여전히 놀라운 회복력, 용기, 인내의 위업을 수행할 수 있는 러시아 시민 사회에 대해 국제 사회는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혹은 종전이 언제 체결될지 예측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러시아 당국은 내부적으로도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