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미국 정부가 한국 내 ‘핵무기 개발’ 지지 여론과 윤석열 대통령 ‘핵무장’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느꼈는지 속내가 복잡하다.
그런지 한미동맹에 대한 믿음을 지속가능하게 보장해 줄 핵전술 지원에 대한 미국 측 논의가 적극 필요하다는 관측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미국의 소리’ VOA를 옮긴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시급하게 할 일은 한미동맹 공약 강화 이행과 북핵 확장억제 우려 불식이라고 한다. 한미 사이를 이간질하는 북한을 단속하기 위한 오스틴 장관 방문이란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석좌 얘기다.
“미국 정부가 확실히 압박감을 느낀다”는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얘기도 나왔다. 무슨 압박감인지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한국 정부가 핵무장 할 거라는 압박감인 듯싶다.
미국 측에선 한국이 핵무장 서두르는 일을 허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 핵무기 위협에 미국 핵우산 정책만 바라보다 ‘북한 핵노예’가 될 수는 없지 않냐는 인식이 확산되는 현실이다.
‘76.6% 독자적 핵무장’ 지지율을 미 당국도 예의 주시하는 느낌이다. 북한 핵공격 시나리오에 대응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DSC TTX를 2월에 미국에서 실시해 핵우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가시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외신이다.
한국 핵무장 논쟁으로 한미 간 틈이 벌어진다면 북한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란 맥스웰 연구원 지적이다. 이젠 북한 핵무기 보유 여부 논쟁은 떠났다. 근본적으로 한반도에 핵무장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동북아 평화는 장담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경제정치군사안보 지형이 변화하는 데도, 낡은 ‘한반도 비핵화설’에만 묶여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스틴 장관 방한도 한국 핵무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위협이 증가하거나 변화함에 따라 정책 대화는 계속 바뀔 것”이란 크로닌 석좌 얘기대로, 한국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다면 미국 측을 설득해 한반도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공감대를 키워야 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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