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노중평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그 정책이 의도하는 목적을 숨기기 위하여, 여러 개의 정책으로 쪼개서, 서로 연관이 없는 별개의 정책처럼 설명한다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다수의 정책이 하나로 모여서, 본래 의도한 대로 그 정책이 숨겨온 의도가 드러날 때까지, 아무도 그 조각 조각 나뉜 다수의 정책들이 숨겨온 진짜 의도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음흉한 술법을 정책 쪼개기 술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 쪼개기 술법은 거대한 하나의 정책을 많이 쪼갤수록 목적하는 바를 숨기기가 훻씬 수월해진다. 말하자면, 삼장법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곤오공과 저팔개와 사오정을 내보내 싸움을 시키는 경우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장하기 위하여 쪼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쪼갠 것들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다양하게 코팅할 필요가 있다. 지방 자치나 지방 분권화가 그런 것이다. 주사파가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화에 목을 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정권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중앙집권 체제를, 행정조직을 수천 단위로 쪼개어, 지방자치화 분권화를 시도하였다. 여기에 지나에서 한국으로 이민 온 조선족을 집어넣었다. 그들은 말이 조선족이지, 중국 공산당의 조정을 벗어날 수 없는 괴뢰들이다. 서울의 구로 대림 안산 제주 수원 부천은 그들이 점거하여 붉은 물이 든지 오래 되었다. 이들은 온갖 특혜를 받으며 살고 있다. 그래서 조선족 이민자가 엔벤 인구보다 많게 되어, 대한민국이 중공화 되어가고 있다. 중공의 비밀 공안이 파견되어 조선족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광우병 파동에 관여하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깊숙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자생 빨갱이들과 연계하여, 정당을 만들어 정치권에 진입하였다. 그 뿌리는 성남에 있다. 이들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게 되었고, 간첩단 사건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국회에서 용공 입법을 예사로 하게 되었다. 북한을 돕는 입법이 확대되고 있다.
인천공항과 인천시가 외주로 용역을 주어서, 「인천공항 대북교류 거점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인천공항공사법」에 사업목적으로 명시하여 발의했다. 또한 지자체와 철도공사, 항만공사 등 공사들이 남북교류협력을 지자체법과 공사법에 명시하여, 합법적으로 남북교류 명목으로, 자체적으로 남북교류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박상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공항공사 업무에,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인적ㆍ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을 들었다. (중앙일보 보도)
통일부와 산림청은 「그린 데땅뜨」를 만들어, 북한에 나무를 심어주기 위하여 산림업무를 북한과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의료 서비스도 의료보험이 거덜이 난다고 해도 북한과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것들은 남북 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북한과 통합하거나 협력하거나 퍼주겠다는 것들이다. 이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볼 때는 협력이나 협조나, 지방 자치이고 미래 비전이지만, 국가 단위나 지방 단위로 나뉜 것을 하나로 통합해 보면, 북한이 주장한 연방제 통일로 남북한이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똘똘 뭉쳐 함께 가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지금 윤석렬 정부가 들어서 8 개월이 지나갔지만, 문 정부가 만든 연방제 통일 시계는 지금도 재깍재깍 그대로 가고 있다. 이런 주장은 음오론(陰謀論)이 아니다. 한국을 멸망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한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말이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퍼즐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퍼즐을 찾아서 맞추어 보면, 중공과 북한이 조종하는 비밀정부나 그림자 정부가 대한민국 안에서 작동하고 있음이 감지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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