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은 각종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국회는 물론,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키는 등 야당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어,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 주어지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합리한 정치적 압박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지만, 지금은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도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취지는 정당의 보호를 위해 정당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라는 것이지만 지금의 정당 국고보조금은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어 최소한의 지원이 아니라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정당의 자체 수입(당비, 기탁금, 후원회기부금)은 749억원인데 반해 국고보조금은 907억원으로, 정당의 자체 수입에 비해서 세금 지원이 120%가 넘음.)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에 의지해서 정당이 운영되다 보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혈세가 정당국고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된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통제받지 않는 거액의 보조금 지급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당 스스로의 자생력 마저 잃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경태 의원은 강원지역의 발전을 위한 거점별 관광테마 개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최근 조경태 의원이 전국의 여러 당원협의회를 다니면서, ‘3폐 개혁’과 같이 기존 당대표 후보들과는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당원들은 이런 내용들이 전당대회에 신선한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며 기대를 보내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전국 당협에서 당원들과 소통하며 교감하고 있다”며 “‘3폐 개혁’과 같은 당 혁신방안과 각 권역별 공약을 발표하는 비전 발표회를 통해 당원들의 공감을 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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