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님, 대구시 부채만 줄이지 말고 시민 부채도 함께 줄입시다”
정의당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이 지난 1일 ‘가계부채·주거위기 극복 대구지역 민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대구시 부채 뿐만 아니라 시민 부채도 함께 줄이자고 제안했다.
정의당대구시당은 “연일 뉴스 경제면은 높을 대로 높아진 금리와 물가에 대한 우려, 가계부채 위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주거위기로 채워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개인채무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구 가계부채는 2020년 74.6조원에서 2022년 6월 81.8조원으로 7.2조원 늘었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증가율은 9.7%로 세종시(17%)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고, 주택담보대출은 2020년 38.8조원(전국 대비 5%)에서 2022년 6월 44.2조원(전국 대비 5.3%)으로 5.4조원(증가율 13.9%) 늘어났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파른 물가 상승은 여전히 소비자물가 4% 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물가가 올 상반기까지도 32.2%, 22.5%의 높은 상승률로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주거위기의 공포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깡통전세와 역전세로 인한 위기상황은 여전히 잠복하고 있어 언제 서민의 살림살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민정 위원장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구시와 대구의 정치권, 금융당국, 금융권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면서 “개인부채로 인한 회생·파산사건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지만 회생법원이 없어 서울보다 2.7배나 느린 도산사건 사법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중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낮고 타 지역은행보다 평균금리는 높아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과 초유의 성과급 규모를 낸 지역은행을 보유한 것이 대구시민의 서민경제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경제위기 시대에 가계부채·주거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지역 민생요구안을 제안하고 대구시와 정치권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은 가계부채와 주거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금융부채상담센터를 설치,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과 대구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청년정의당 대구시당이 함께 주최하는 금융부채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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