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난달 금태섭 대표를 중심으로 제3지대 신당인 ‘새로운선택’이 창당됐다. 금 대표는 창당대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30석을 얻어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선택’은 100년 정당을 목표로 무엇보다도 정치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금 대표와 ‘새로운선택’은 진짜 정치혁신을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새로운선택’에 정의당 소속인 류호정 의원이 주요 핵심 인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새로운선택’의 정치혁신인지 당장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한다.
류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지금은 금 대표의 ‘새로운선택’에 합류한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류 의원의 구태 모습에 대해 금 대표와 ‘새로운선택’은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 당원이면서 정치혁신을 주장하는 ‘새로운선택’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금 대표가 이러한 류 의원의 행동에 동의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류 의원은 ‘새로운선택’ 창당대회에서 국민들에게 정의당이 아닌 ‘새로운선택’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정의당에서 마음은 떠났는데도 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도리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하다.
정의당은 류 의원에게 국회의원 사퇴와 당적 정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류 의원은 언론을 통해 탈당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정의당에 남아서 당원들을 설득해서 ‘새로운선택’으로 데려가겠다고 한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류 의원에게 설득당할 당원들도 없다. 류 의원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아직 늦지는 않았다. 정의당에게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나 갖고 있다면 조용히 국회의원직 사퇴와 당적정리를 하는 것이 순리이다.
류 의원이 버티는 이유는 뻔하다.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의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자발적으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당 내 후 순위에게 비례대표 자리가 승계된다. 만약 정의당이 류 의원을 출당 또는 제명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00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2024년 5월 29일)로부터 120일 이내인 내년 1월 30일부터는 비례대표직 승계가 아예 불가능하다. 한국정치를 바꾸겠다는 금태섭 대표와 ‘새로운선택’에게 묻는다. 작금 류 의원의 행동이 정치혁신인가 구태정치인가. 금 태표는 국민들에게 류 의원의 정치가 ‘새로운선택’이 추구하는 정치혁신인지 즉각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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