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0년 후엔 한국 인구 2,500만이 줄어든다.
유엔의 미래학자들은 세계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로 50년 이내에 사라지는 나라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로 한국을 지적하였다. 이유는 출산율 저하(0.65명)로 인한 감소가 이대로 간다면 연간 80만 명이 사라지고 50년 후엔 3,000만 명이 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것이다.
영국의 BBC 방송은 한국의 저출산 원인을 사교육비와 육아독박, 고가부동산. 양질의 일자리 부족. 출산율 유인 정책 실패라고 지적하면서 가장 큰 원인은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로 가족이란 의무 소속감과 어머니 역할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는 가정과 가족의 끈끈한 유대감과 소속감이 붕괴하는 일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심각한 현상을 외국인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정작 우린 무감하다. 18년간 출산율 증가를 위한 380조 원이란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정부 정책이 얼마나 미시안적 색맹이었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나 국회는 인구 감소를 걱정만 해 왔지만, 심각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여 이 지경을 초래했다. 이대로 간다면 30년 이내에 한국 인구 절반이 사라진다는 무서운 위기에 봉착한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중대한 사태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인구 1억이 되어야 자국 내 생산 소비 지출과 경제 활동이 0상태로 명맥을 유지한다고 한다. 인구가 줄면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자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국가마저도 도산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0.65명이다. 정상적인 국가 유지 인구는 2명의 출산을 유지해야 0 상태다. 원래 우리나라는 대출산 국가였다. 1960년 대엔 4명을 출산하고 70년대엔 3명, 80년대엔 2명 90년대엔 1명에서 지금은 0.6명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가 국가 생존을 위태롭게 하였다. 2023년을 정점으로 매년 80만 명씩 줄어들어 2050년엔 인구가 2,500만이 줄어드는 심각한 위기 상태가 도래할 것이다. 더 나아가면 국가 존망의 귀로에 선다.
프랑스는 출산율 0.8명에서 인구 감소의 절박함을 자각하여 출산율 증가 정책을 20년 동안 적극적으로 편 결과 출산율 1.8명까지 높였다. 일본도 1.57명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5년 동안 380조 원의 예산을 퍼붓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으로 문제를 직시 못 한 결과이다. 이제는 실제로 효과를 거두는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 출산율 증가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출산율 감소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산업화 과정에서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고물가 실업인구 증가로 빈곤층 증가로 젊은이들이 먹고사는 경제적 자활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유로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 기회를 놓친 미혼남녀가 늘었고. 비혼주의, 독신 등 홀로 사는 젊은이가 늘면서 출산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혼주의 독신주의 가구가 늘면서 혼인 적령기 젊은이 중에 절반이 미혼 상태이고 결혼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구입과 경제적, 육아와 교육비를 감당 못 하여 아이를 낳지 않은 가구가 또 절반이다.
가장 큰 문제는 육아이다. 맞벌이 부부가 양육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결혼도 못 하고 아이도 갖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로 가정과 가족 붕괴 현상을 초래하였고 홀로 사는 것을 선호하는 바람에 점점 결혼이란 가정 형성과 가족이란 가치가 상실되어 출산율 감소로 나타났다. 뒤늦게 결혼하지만 임신적령기를 놓친 바람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육아와 사교육비다. 우리나라처럼 자녀 교육을 개인이 독박쓰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국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를 부담한다고 하지만 육아는 부모의 손이 절대 필요한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다. 이 문제를 위정자들은 직시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 한국사회의 비정상적인 의식구조가 가족과 가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식이 무슨 필요인가. 내 인생을 자식 때문에 희생할 수 없다는 가족에 대한 미시적 애착과 가치관이 그런 결과를 낳았다.
3.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1)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OECD 국가에선 평균 국민 총생산량의 2.2%를 출산율 증가에 지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4%에 불과하다. 게다가 15년 동안 380조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다. 육아, 교육, 직장등에 획기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2) 보육,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것은 육아 문제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대부분 나라가 실행하는 정책이다. 프랑스는 별도로 가족수당을 충분히 지급하고 있고 독일은 보육시설과 전일제 수업으로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일본은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을 의무 공교육으로 시행하고 있고 스웨덴은 보육 휴가를 부부가 3년 동안 적절하게 분배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들어가는 보육비를 정부에서 책임져 주고 있지만 이 정도는 부족하다. 어린이를 보육할 사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육비는 물론 육아휴직과 시간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아일 낳아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6년은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직장에서 육아휴직과 보육 휴가를 넓혀줘야 한다. 부인은 육아휴직 2년. 초등학교 1년 돌봄 휴가를 주고 남편에게도 2년 이상 의무적으로 휴직을 할애해 줘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돌봄 교육을 정규교육 과정으로 운행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절하고 방과 후 돌봄교실은 교사에게만 맡기면 업무 부담이 과중하므로 교사는 운영기획을 하고 담당 교사는 전담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교과과정은 예능, 특기, 체육 등 다양한 클럽활동으로 실시하는데 전문 교사 책용이 중요하다. 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하여 저녁 7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육아와 어린이 돌봄을 하는 도우미나 조부모님께 일정 급료를 지급한다
보육 담당. 돌봄 도우미나 조부모가 많다. 나이가 들어 건강을 챙겨야 할 나이에 보육 노동으로 피로가 겹치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 소정의 급료를 지급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육아휴직 기간의 기업 대체 인력을 국가가 책임진다
이슈가 되어 있는 휴직 기간에 대체할 인력이 없다. 특히 전문 분야와 중소기업일수록 심각하다. 그 사람이 빠지면 업무가 마비되는 사례가 있고 일손이 모자라서 업무에 지장을 가져옴에 따른 폐해다. 정부에서 대체 인력 기관을 주어 보충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6) 인구 정책 주관 부서를 만든다
고용 효율, 노동자 이민, 혼인 장례 등 주관 부처를 만든다. 인구.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와 사회적인 시설과 운용을 협업하여 육아 및 어린이 교육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7) 젊은이에게 결혼 적령기 단축으로 혼인할 수 있는 제도적 혜택과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
출산율 증가는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다. 현재 미혼, 비혼 인구가 유지된다면 정책은 영원한 망상에 불가하다.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갖게 하는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한 결혼을 서둘러 혼기와 가임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는 수없이 논의되었으나 실제적인 적용이 안 되어 일어난 병폐이다. 국가의 존엄을 걸고 출산율 증가로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15년에 380조나 되는 예산이 헛되게 한 잘못 쓰인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
[김용필]
KBS 교육방송극작가
한국소설가협회 감사
한국문인협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마포지부 회장
문공부 우수도서선정(화엄경)
한국소설작가상(대하소설-연해주 전5권)
이메일 :dan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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