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저작권 침해, 2023년 상반기 급증…2만 3천 건 돌파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 범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동안 적발된 저작권법 위반 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를 초과하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A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6,434건이었던 저작권 위반 사례가 2022년에는 9,507건으로 급증했으며, 2023년에는 1만 8,492건에 달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이미 2만 3,449건이 적발되면서 지난해 수치를 훌쩍 넘어섰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검거 건수도 비슷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896건에서 2023년 1만 3,368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 6월까지는 1만 7,041건이 검거되었다. 이와 함께 검거율도 반등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60.6%였던 검거율이 2022년에는 49.7%로 하락했으나, 2023년 72.3%로 다시 상승했고, 올해는 72.7%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저작권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들 중 40-50세 중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저작권 위반 혐의로 입건된 1만 7,187명 중 32.3%에 해당하는 5,549명이 40대였다. 이어 30-40세가 17.4%, 50-60세가 17.3%를 차지하며, 40-50세대가 절반에 가까운 4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 역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50억 1,987만 원에 달했으며, 올해 6월까지의 피해액도 39억 6,797만 원에 이른다. 이 수치는 적발되지 않은 저작권 침해를 포함하면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A 의원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K-콘텐츠가 글로벌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자의 저작권 준수 의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웹툰과 웹소설 등의 해외 불법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이 협력해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문제는 그 성공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콘텐츠 이용자들 또한 저작권 준수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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