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성분 및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L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3천 건 이상의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비율이 평균 9%를 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직구 식품의 부적합률 9.1%, 검사 확대 시 더 증가할 가능성
L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의 해외직구 식품 부적합률은 각각 9.1%에 달했으며, 2024년 8월 현재 6.8%를 기록하고 있다. 부적합률 자체는 높은 편이나, 검사 건수와 비교하면 실질적인 위험성은 더 클 수 있다. 지난해 기준, 해외에서 반입된 식품은 22,921천 건에 이르렀지만, 이 중 검사된 것은 3,100건으로, 전체의 0.013%에 불과하다. 이는 실제로 더욱 많은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약 및 의약성분 검출 급증, 국민 건강 위협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들에서 마약성분, 의약성분, 부정물질, 사용이 금지된 원료들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이 34건 검출되었으며, 의약성분과 마약류가 혼합된 사례는 2022년 143건, 2023년 166건에 이어, 올해 8월 현재 9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 식품은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강화, 근육 강화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장기간 섭취가 권장되는 제품들이 많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미국 제품 부적합 사례 다수… 규제 필요성 대두
제조국별로 살펴보면, 올해 부적합 식품 232건 중 67.6%가 미국산 제품으로, 157건이 검출되었다. 이어 중국 13건, 일본 11건, 태국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L 의원은 “해외직구 식품들이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나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구매검사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위해성 물질이 발견되는 즉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 및 의약성분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산 제품에서 부적합률이 높다. 이러한 위해성 물질들이 다이어트나 성기능 개선을 표방하는 제품들에 포함되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규제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킬 필요성이 강조된다.
해외직구 식품의 부적합 사례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성 물질 검출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정부는 보다 엄격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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