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를 2주 앞두고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단속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실시된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제품에는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된다.
지난 설 명절 기간(1월 21일부터 2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해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유통·물류업체는 테이프 없는 상자,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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