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시름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벼 수확을 한지도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햅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한 달 산지 쌀값 평균은 45년 만의 최대 폭락을 기록했던 2022년 수확기의 평균 쌀값 18만6140원보다 낮다고 한다.
먹거리를 생산하고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삶터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럴려면 쌀 한가마에 최소 20만원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쌀값 폭락이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수확기 동안 쌀값이 17만 원대까지 하락했다고 한다.
또한,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등이 올라 농업 생산비 상승과 줄어드는 농업 보조금으로 인해 농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 해는 쌀값 폭락과 더불어 벼멸구 피해까지 겹치며 농민들이 어느 해보다 혹독한 상황을 겪고 있다. 기후재난의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농사를 지속하는 농민들은 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애국자라 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지원책이 있어야 농사를 지속할 수 있다. 쌀값은 폭락하고, 농산물은 폭염과 폭우에 작살나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속하기 위해 모든 농민들에게 ‘기후생태직불금’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특히나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훨씬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농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농사양태가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쌀값 하락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과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쌀 수입량 축소와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농민들과의 약속대로 수확기 산지 쌀값을 가마당 20만 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한다. 정부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내놓아 농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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