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등 핵심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백군기 시장이 직접 정부와 여당에 도로망 구축과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반도체 클러스터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조성에 필요한 6개 노선의 도로망과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연장 노선 등 철도망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상 도로망 사업은 △국지도 57호선(마평~고당) 확장·개량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연장 △용서고속도로 보조 광역도로 신설 △국지도 23호선 보라~보정 구간 지하화 △국지도 57호선(포곡~마평) 국도대체우회도로 승격 △국도43호선 상현~죽전 구간 지하화 등이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국가적 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적기에 차질 없이 조성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국비지원도 건의했다.
시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죽능리 일대 4.5㎢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공업용수시설과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의 50%, 진입도로 개설비 등의 국비지원을 내년 초에 신청할 계획이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은 도로, 철도, 용수시설 등 산단 기반시설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 시장은 여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27일엔 국회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 예산정책 협의회에 참석해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핵심 도로망 구축과 대통령 공약사업인 기흥호수 공원화 등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처럼 백 시장이 시의 핵심 사업들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직접 나선 것은 각각의 사업이 모두 시급하지만 경기둔화로 시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백 시장은 “한․일간, 미․중간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내년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예산편성시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토록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만큼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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