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자자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단위기

서비스를 수요자 늘어 예산 바닥 서비스 차질

경기북부지역 자치단체가 시행중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예산이 바닥나 서비스 접수가 어렵게 걸렸다.


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외출 동행, 취사, 청소, 세탁 등을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시행,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들의 수요자가 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노인들의 집을 찾아 가사·신변 활동을 돕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지원금, 일선 시·군의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 430명, 고양 344명, 파주 300명, 남양주 221명, 포천 210명, 양주 169명 등 북부지역 노인 1939명이 이 사업의 서비스 대상자다.


하지만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가 급증하면서 일선 시·군이 예산 부족에 직면했다.
국비 5억5200만원, 도비 3550만원, 시비 2억140만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던 의정부시는 이달부터 신규 신청자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요자가 크게 늘면서 당초 확보한 예산으로 신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새로 신청하는 이들까지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남양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양시는 현재 예산 1억8000만원 정도가 부족해 신규 신청자 접수를 일단 중단했다. 남양주시도 3억원이 부족해 다음 달에 사업 자체를 끝내야 할 처지다.


동두천·양주시는 신규 신청자 접수 중단과 함께 기존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시간도 36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했다. 포천·파주·구리시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천군만 2회 추경 예산 9690만원을 확보해 신규 신청자 중단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일선 시·군은 보건복지부에 예비비 지원을 요구하는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요자 증가로 북부지역 일선 시·군이 사업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추가 재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19.09.01 18:23 수정 2019.09.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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