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정치적 논란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에 여전히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불황, 정치적 갈등, 사회적 불안 등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국민들은 불안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만은 잃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 희망의 불빛마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꺼져가는 희망의 불빛을 되살리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경제 정책과 외교 전략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부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일부 정치 세력과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탄핵 논의는 단순히 대통령의 개인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과거에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며 목소리를 내었던 경험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게다가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여야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정 운영이 마비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겨울은 모두가 유난히도 춥고 길어질 것 같다.
우리는 경기 불황이라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경제의 전반적인 위축과 함께 소비자 신뢰의 저하, 실업률의 증가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경제적 위기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 불황의 주된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과 내수 시장의 위축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이 더디고, 공급망의 문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은 소비자들의 지출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결국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
거리마다 붙어 있는 임대, 매매 현수막이 요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 대면보다는 비대면, 만남보다는 SNS, 회식보다는 배달 음식,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쇼핑 등 소비자들의 선호가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인 상업 공간의 매력이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오히려 상업 공간의 과잉 공급으로 상가의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다.
경기 불황은 단순히 경제 지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초래한다.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진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며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하지만 지금은 무정부상태나 마찬가지다. 님아 그 강을 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한강이 아닌 아마존강을 넘어 버렸다. 경제 정책의 부재로 시장 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무정부상태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수립이 필요하다.
버스는 탔는데 운전기사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선택의 길이 없다면, 하루빨리 술에 취한 음주운전 기사라도 운전대를 잡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 민주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러시아 문학가 니콜라이 네크라소프의 유명한 말이 생각나는 때이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위기 속의 대한민국, 따뜻한 봄은 오는가.
[심선보]
칼럼니스트
러닝시크릿 대표
아트딜러 / 강사
월간 시사문단 신인상 시부문 작가 등단
저서:초보를 위한 NPL투자 가이드, GPL투자 파이프라인
메일 : ssonbo@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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