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도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사학기관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로 사립학교에 대한 사업의 중복지원 방지와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 지도·감독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의체 구성은 총 7명으로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사학기관과 관련이 있는 도교육청 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을 위원으로 한다.
운영 방식은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예산편성 시기 또는 각종 공모사업 심의 등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여 상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사학개혁을 위한 국회차원의 사립학교법 개정 발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법인회계 운용방식 개선, 법인 임원 선임제한 강화 등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상수 학교지원과장은 도내 사학에 대한 도교육청 부서간 정보공유로 사학의 인사, 재정, 법인 운용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비리가 발생한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를 하되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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