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구조조정에 투입하는
공적자금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위해 투입하는 자금
공적자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돕기위해 마련하는 자금이다.
은행등 금융기관이 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경영에 빠질때 사용하지요.
거래기업의 부도로 회수할수없는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 부터 싼값에 부실채권을 사들이거나 출자를 통해 은행이 회수할수있도록 도와준다.
공적자금은 정부 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와 예금 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적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언제인가요? 때는 IMF외환 위기를 맞은 1998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와 IMF는 경제의 혈맥이라 할수있는 금융부분을 가장 먼저 수술대위에 올렸다.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위해 국민의 혈세나 마잔가지인 공적자금을 대거 투입해 신속히 구조조정을 단행한것이다.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예금보험 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에서 채권을 발행해 돈을 끌어모은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는 물론 부실채권 매입에 나섰다.
그로부터 4년 반이라는 기간동안 무려 620여개 금융기관 이 퇴출되는 아픔을 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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