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0년대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수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들의 보험료 납부액에 비해 실제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가입자 한 명이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의료비 지출은 평균적으로 약 1.5배를 넘고 있다.
건강보험 체계의 근본 취지는 보험료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상호 분담하는 데 있다. 하지만 외국인 중 일부는 단기간 체류하며 치료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비급여 항목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의 허점이 오용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서울 소재 대형 병원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환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특정 국가에서 입국한 환자들이 복잡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더불어 체류 기간과 보험료 납부 내역을 세밀히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건강보험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체류자만 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건강보험 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명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자 문제는 공정성과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 조건 강화, 보험료 산정 기준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이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 체류 중국인의 건강보험 적자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시스템적 공정성, 건강보험의 본질적 취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부와 공단은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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