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 마련을 위해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학부모 등이 학교 및 교사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상담 예약과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와 연계·구축될 예정이다.
그동안 학교 내 민원 접수·처리를 위한 일원화된 시스템이 부재하여 교원들은 개인 연락처나 SNS 등을 통해 민원을 받아야 했고, 예정되지 않은 방문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본 시스템은 2023년 8월 발표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며,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핵심 과제로 포함되었다.
또한, 지난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특이 민원 발생 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개입하여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 처리 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교원·학교 민원대응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원단체·노조 등과 순차적으로 논의하며 필요한 기능과 처리 절차 등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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