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8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과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원정신건강지원팀 신설, 조기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원화
신설되는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상담 및 신고 접수를 통해 사실 확인과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연계한다. 또한 질병휴직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도내 대학병원 및 상급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치료 후 교직 복귀 지원을 위한 교직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및 질환교원심의 체계 강화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교원의 질병휴직, 복직(휴직연장) 심사 및 직권휴직, 직권면직 심의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복직 시 교사의 심리·정서 상태를 면밀히 검증하여 회복이 확인된 경우에만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질병휴직 교원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기적인 보고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교직원 심리·정서 치유 시스템 확대 운영
올해 3월부터 기존 교원 대상이었던 심리·정서 치유 시스템을 교직원 전체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온라인 심리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질환별 심리 검사, 온·오프라인 상담, 전문 치유의 3단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위기군 또는 위험군으로 판별된 대상자는 ‘자율 치유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리 치유 집합 연수를 받은 교직원에게는 체험비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정신 건강 관리를 돕는다.
또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심리 치유 및 공동체 재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학교생활 환경 집중 점검으로 학생 안전 강화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생활 환경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통학로 안전을 비롯해 학교 시설물, 급식 시설,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등 학생 동선을 따라 등교에서 귀가까지 세밀한 점검을 진행하며, 취약점을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추가 법제화 및 재정 지원 요청
경남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속한 법제화 및 교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편성을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교원 지원과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대책이 교원의 정신건강과 학생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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