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의정갈등의 해소와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을 위한 두 번째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토론회를 2025년 4월 3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고, 학계·의료계·시민단체와 정부가 토론에 참여해 ‘의료정책 결정에서의 거버넌스 구축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웅기 박사(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박사)가 ‘의료 거버넌스의 문제설정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특수성을 짚어보고, 보건의료 관련 주체의 능동적 관여 활성화, 정책대안 탐색을 위한 숙의 공간의 제도화 등 민주적 의료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발표 이후, 홍일표 실장(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좌장을 맡아 박형욱 교수(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서경화 박사(㈜플루토랩스 리서치팀장), 정승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 김지영 기자(이투데이 인구정책전문기자), 성창현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보건의료정책 발표와 이에 대한 저항’이 반복되는 갈등의 고리를 끊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와 의료계 나아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상호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 자료집은 행사 당일인 4월 3일 15시에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 ‘연구-세미나·간담회 자료’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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