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주택 분양 조기 전환”…정부, 체감형 저출생 대책 강화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주거와 금융, 보육, 복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저출생 대응 보완과제를 대거 발표했다.
핵심은 '출산=혜택'의 공식 강화를 통한 제도적 유인 확대다. 대표적으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현행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이 제도는 우수한 입지와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예비 입주자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높아, 2024년 LH 든든전세 1차 모집 당시 서울 경쟁률이 311:1에 달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과 출산 유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정부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금융 분야에서도 ‘출산 후 육아휴직기’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정책자금 대출에 국한됐던 육아휴직 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민간 금융에서는 육아휴직을 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자녀 양육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가정과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한층 강화된다. 영유아 동반 보호자가 은행에서도 민원 우선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 할인 혜택은 3자녀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기존 15-20%에서 20-25%로 상향된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비율 역시 30%로 두 배 확대된다.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도 방점이 찍혔다. 아이돌보미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검진 방식의 전수조사를 도입하고, 민간 육아도우미 경력자에게도 교육시간을 단축해주는 방식으로 인력 공급을 유연화한다. 이는 돌봄의 안전성과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시장 정비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결혼준비대행(스드메) 업계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5월부터는 지역·품목별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관련 법제화도 추진 중이다.
한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요양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병행됐다. 정부는 2045년까지 약 99만 명의 요양보호사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老-老케어'(노인에 의한 노인 돌봄)를 포함한 국내 인력 확대, 외국 인력의 유입 허용, AI 돌봄 로봇 등 Age-Tech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등 다층적 전략을 제시했다.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생아 수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더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책을 이행해 저출산 반전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구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마라톤 과제’로 보고 있으며, 향후에도 매월 회의를 지속 개최하며 부처 간 협업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010-280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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