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주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국내 마약류 문제에 대한 과학적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약류 감정백서 2024』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국내 마약류 문제에 대한 과학적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자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신종마약류 확산 실태를 분석해 ‘마약류 감정백서 2024’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과거 국내 유행 마약류는 메트암페타민과 대마 위주였으나, 2019년도 이후 신종 마약류의 유행이 포착됐다.
국과수는 마약류 유행 변화 실태 파악을 위해, 2022년도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마약류 감정백서 발간을 시작했다.
이번에 발간된 ‘마약류 감정백서 2024’는 백서 발간 이래 3년간 누적된 마약감정 통계자료를 집대성한 결과물로, 신종 마약류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의 정책현안 데이터 분석 사업을 통해 통계의 정확성, 명료성, 시각화 수준도 대폭 개선했다.
백서를 통해 살펴본 국내 마약류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9년 버닝썬 사태와 2022년부터 이어진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으로 인해 연간국과수에 접수된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약 4만 3천 건에서 2024년 약 12만 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번 백서는 최근 3년간(2022~2024)의 마약 감정 통계 자료를 집대성하고, 행정안전부의 정책현안 데이터 분석 사업으로을 통해 통계의 정확성, 명료성, 시각화 수준을 대폭 개선 ○또한, 같은 기간 국과수에 접수된 감정물 종류를 살펴보면 전체 감정 건수 중 소변과 모발 의뢰 비중은 2018년 71%에서 2024년 55%로 감소했다. 반면, 과거에 비해 마약류 유통책에 대한 단속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압수품의 감정의뢰 비중은 2018년 29%에서 2024년 45%로 증가했다.
한편, 국내 마약류 유행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된 압수품 통계*에 따르면, 2019년까지 10% 미만이던 신종 마약류의 비율은 2024년도에는 35% 수준으로 급증했다.
* 통계 데이터 수집 시스템 마련 전인 2017년도부터 국내 마약류 유행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감정량의 약 50% 이상을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백서’에 나타난 국내 마약 관련 주요 실태는 다음과 같다. 따르면, □ 2024년도에 나타난 국내 마약 관련 주요 실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합성대마와 반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의 국내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자담배 형태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외관상 마약류로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자담배 형태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외관상 마약류로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합성대마와 반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류의 국내 확산 지속과 외관상 마약류로 인지하기 어려운 전자담배 형태의 유통이 증가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10대를 중심으로 한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층의 신종 합성 대마류 남용 비율 확대와 20-30대 청년층의 마약 접근 용이성과과 높은 중복 투약 경향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과 치료 대책이 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다.
○ ○ 특히, 10대를 중심으로 청소년층의 합성대마 전자담배 남용 비율이 확대되고, 20~30대 청년층의 마약 접근 용이성과 중복 투약 경향이 높아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과 치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코카인, 합성아편류(플루오로펜타닐 등) 등 기존에 국내에서 드물었던 고위험 약물의 적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에토미데이트와 같은 의료용 마취제의 오·남용 역시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기존에는 드물었던 코카인, 합성아편류(플루오로펜타닐 등) 등 고위험 약물의 적발이 증가하고, 에토미데이트와 같은 의료용 마취제의 오·남용 역시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백서는 마약류 투약 후 운전, 항공기 내 난동, 강력범죄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연계 가능성이 높아지짐에 따라 고 있으며, 다는 점도 지적 하면서 며, 국가 차원의 선제적 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간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4’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누리집(www.nfs.go.kr)’ 내 ‘홍보관 > 간행물’ 게시판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국과수는 과수는 2024년 3월 신설된 마약과를 중심으로 신종 마약류 탐색 플랫폼 구축, 지방 감정 인력 재배치, 장비 현대화 등 마약 분석 관련 종합적인 역량 강화에 착수하였다. 이번 백서는 그 일환으로 규제–단속–치료를 아우르는 과학적 정책 지원 체계 실현을 위한 국과수의 의지를 담고 있다.을 강화하고 있다.
본 백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www.nfs.go.kr/홍보관>간행물)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본 백서가 급변하는 마약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과학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실질적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마약류 감정백서는 규제–단속–치료를 아우르는 과학적 정책 지원 체계 실현을 위한 국과수의 의지를 담고 있다”라며, “급변하는 마약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과학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에 실질적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 (보증 사고율) 1~2호(4%), 3~10호(10.4%), 10~50(46%), 50호 초과(62.5%), (‘24년 기준)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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