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월) 서왕진 의원 등 '사회대개혁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세미나 주최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사회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요구 분출
시민의 요구를 실천 가능한 정부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마련할 필요
시민정치와 연합정치의 정책플랫폼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제시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시적·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서 의원 "더 나은 민주주의는 제도적 설계와 실행을 통해 구현될 수 있어"
26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광장시민의 열망, 사회대개혁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세미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서울=[경찰신문 권봉길 기자] =새 정부에서는 시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당과 시민사회 간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서왕진·김윤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광장시민의 열망, 사회대개혁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세미나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정해구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성공회대 대우교수)은 "과거 민주항쟁의 결과는 대부분 사회개혁으로 진전되지 못했고, 부분적인 성과나 정권교체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집권 후에는 시민의 요구와 정부 정책 간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연대가 과거 민주항쟁과 다른 점은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에 대한 지적과 요구가 분출됐다는 점"이라며 "시민의 요구를 실천 가능한 정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진보적 의제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민정치와 연합정치의 정책플랫폼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구체적인 역할로는 ▲정당·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제안 ▲위원회에서 이를 정책안으로 구체화 ▲정책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 ▲정책 제안 ▲정책 집행 ▲정책실행 평가와 대국민 보고 등을 설명했다.
조직 구성은 정부의 주요 위원회 성격으로 입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은 ▲대통령(1안)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2안) ▲장관급(3안)이 맡도록 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5년의 국정운영 기간에 국정 동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정운영의 무게 중심은 현안과 국민 관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상시적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 추진 동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국정과제의 복잡성과 환경의 가변성, 이전 정부의 관성 작용 등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국정과제 관리 컨트롤타워를 통해 5년간 지속적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과 국정과제위원회, 기타 관련 조직을 포함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26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서왕진·김윤 의원 공동주최로 '광장시민의 열망, 사회대개혁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세미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이준협 포럼사의재 기획위원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시민사회와의 공동 정책협력체계를 구축(연합정치)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부와 독립된 위원회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공익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 원장)는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방대개혁, 산업·노동 전환, 주거·복지 확장, 청년 미래 등 이슈별 분과를 구성해 실질적 정책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도출된 정책은 단지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입법·행정계획으로 연동되기 위해 국무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과 공식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왕진 의원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하는 시민정치이며,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연합정치"라며 "이는 단순한 구호로 이뤄지는 일이 아니라, 제도적 설계와 실행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신문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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