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7일(화) 14시,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호남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설명회 안건) ① ’25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및 지침 개정내용, ② 사전협의 시스템 사용법 및 주요 질의응답, ③ 지방자치단체 협의사례 발표, ④ 사전협의 모니터링 방안 및 협의기준 충족사례 선정 기준 등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보장제도가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장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협의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구체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정합성과 제도간 연계를 통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자체간 사회보장정책의 사전협의 방향을 조율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실시한 수도권 설명회에 이은 여섯 번째 설명회로써, 2025년도 마지막 권역별 설명회이다. 그간 열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절차에 대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실무적 이해를 돕고, 중앙과 지자체 간, 지자체와 인접 지자체 간 사회보장사업의 균형적 제도 운용을 위해 사전협의 제도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 (설명회 경과) 수도권(2.14), 충청권(3.26), 제주권(4.10), 강원권(4.29), 영남권(5.20)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사업 연계와 함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정책 사례 소개를 통해 해당 정책 추진과정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션을 갖고 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유사한 사업을 기획·설계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완성도 높은 정책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홍주연 주무관이 해당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의 전반에 대한 과정과 사업 기획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이어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 전북청년 지역 정착지원 사업 등 호남권 지자체들이 시행 예정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 사회보장사업의 실무자들과 복지부 전문위원들이 사전협의 현장 정책 협의를 진행해 보다 조속한 사업 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2025년도 권역별 설명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하반기에는 지자체의 주요 신설 예정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과 함께 사전협의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지역내 전문연구기관 등과 정책 간담회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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