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진행중인 사법부 압박 차원인 듯
[워싱턴=AP/경찰신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다른 나라의 관세에 대해 관세로 맞설 수 없다면 경제적 생존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5.06.03.
서울=[경찰신문 권봉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다른 나라의 관세에 대해 관세로 맞설 수 없다면 경제적 생존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관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세로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둘러싸고 심리를 진행 중인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미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만약 법원이 우리의 관세 조치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외국이 미국을 반미 관세로 인질처럼 다루는 것을 허용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미 ABC 방송 '디스 위크'에 지난 1일 출연해 "법원이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다면, 우리는 무역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2017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왔다"며 "법적 대안은 충분하며, 특정 조치가 무산되더라도 대응 방안은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신문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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