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6월 16일 공식 출범한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는 단순히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조직 개편과 국가적 구조개혁,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국정과제 설정까지 그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정기획위원회 직제 개정안’은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그리고 55명 이내의 전문분과위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이며, 각 부처 실무위원들의 지원체계까지 갖추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규모와 권한 면에서 크게 확장된 것이다. 조직 명칭에서 ‘자문’이 빠진 것만 보더라도, 단순한 조언을 넘어 실질적 정책 기획과 조정, 그리고 실행력 있는 정책 결정권을 갖췄음을 알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첫 번째 임무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사회부총리 직책을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거나, 과학부총리 신설 등 정부조직의 틀을 새롭게 짜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는 단순히 직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중대한 과제다.
두 번째로, 연금·정년·의료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구조개혁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손에 달려 있다. 고령화, 저출산,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종합적 개혁안이 요구된다.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비전을 담은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세 번째, 통상·인구·기후·지역소멸 등 국가적 현안과 성평등 정책 강화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국정과제 설정도 주요 임무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사회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 상상력과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회복·성장·행복’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 국정기획위원회의 핵심 과제다. 공약의 선후와 실행 로드맵을 명확히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와 참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내란 이후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 설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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